문서보기 - 조심 2022서5402, 202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5402, 2022. 11. 21.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