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319, 202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7319, 2022. 11. 21.
투기목적이 아닌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