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109, 202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7109, 2022. 11. 29.
쟁점토지 양도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