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723, 2022. 12.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6723, 2022. 12. 8.

쟁점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쟁점법인 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