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059,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2중2059, 2022. 12. 6.
쟁점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양허대가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