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6923,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1구6923, 2022. 12. 6.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