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031,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2중2031, 2022. 12. 6.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