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788, 2022. 12.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6788, 2022. 12. 2.
쟁점토지만을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쟁점건물의 잔존가액 등인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