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155, 202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155, 2022. 11.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