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342, 202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342, 2022. 11. 29.

민사소송법상자백간주에의한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부동산은 실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