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2872, 2022.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2인2872, 2022. 11. 2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