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들 발행주식 모두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5052, 2022.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5052, 2022. 11. 14.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들 발행주식 모두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