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833, 2022. 12. 1.
문서번호 조심 2021중6833, 2022. 12. 1.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 원인, 환원 및 실제 회피된 조세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