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234, 2022. 12.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6234, 2022. 12. 2.
청구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재건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위 2개의 조합입주권에 따른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