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146, 2022. 12. 1.
문서번호 조심 2022부7146, 2022. 12. 1.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