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364, 2022. 12.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2364, 2022. 12. 7.
청구인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