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65, 2022. 11. 2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65, 2022. 11. 25.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