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231, 202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1231, 2022. 11. 23.
청구인이 종전 토지·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가능 상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토부지를 받고 이와 함께 쟁점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쟁점건축지원금을 종전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