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184, 2022. 12. 5.
문서번호 조심 2022중7184, 2022. 12. 5.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