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5750, 2022.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2부5750, 2022. 11. 17.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