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848, 2022.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2인5848, 2022. 11. 17.
허위로 계상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등은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