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서7034, 2022. 12. 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034, 2022. 12. 5.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