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5341, 202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2광5341, 2022. 11. 28.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