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591, 2022.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5591, 2022. 11. 22.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