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386,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2부2386, 2022. 12. 6.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