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289, 2022. 12. 5.
문서번호 조심 2022인0289, 2022. 12. 5.
쟁점면허권의 명의이전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