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5918,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2구5918, 2022. 12. 6.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