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90, 2022.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90, 2022. 11. 30.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