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7669, 2022.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2구7669, 2022. 11. 30.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상가)의 연면적 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