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461, 2022. 11. 4.

문서번호 조심 2022중2461, 2022. 11. 4.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