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222, 2022. 11.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0222, 2022. 11. 10. [소액]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