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135, 2022. 11. 1.

문서번호 조심 2022중6135, 2022. 11. 1.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이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