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률의 위임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중6753,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2중6753, 2022. 11. 3.

법률의 위임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