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842, 2022.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중6842, 2022. 11. 9.
피상속인이 공동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 중 쟁점금융상품은 다른 공동사업자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