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986, 2022. 10. 4.

문서번호 조심 2020중7986, 2022. 10. 4.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