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760, 2004. 10. 4.
문서번호 국심 2004서1760, 2004. 10. 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