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989, 202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2중6989, 2022. 11. 28.
청구인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발생시킨 소득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