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231, 2022.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2중2231, 2022. 11. 17.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자료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