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911,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2전5911, 2022. 11. 7.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