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207, 2022. 1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7207, 2022. 11. 2. [소액]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