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005,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1서5005, 2022. 10. 31.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