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041, 2022.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2서0041, 2022. 11. 10.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