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984, 2022. 11. 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984, 2022. 11. 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