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3135, 2022. 11.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3135, 2022. 11. 21. [소액]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등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