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043,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1서6043, 2022. 11. 3.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