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008, 2022. 10.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008, 2022. 10. 12.  [소액]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