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664, 2022. 11. 2.

문서번호 조심 2022전5664, 2022. 11. 2.

쟁점요양원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