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2323, 2022. 11. 2.

문서번호 조심 2022광2323, 2022. 11.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