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845, 2022.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2전5845, 2022. 10. 27.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