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516, 2022. 11. 2.
문서번호 조심 2022부6516, 2022. 11. 2.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2.